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

2020-03-28
고대부터 사형은 누군가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같은 지역 사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사형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이 글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규제하는 주요 국제 표준 및 오늘날 세계에 적용되는 사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형 또는 극형은 재판을 통해 이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사형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역할을 하며 범죄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

사형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수많은 내부 및 외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국제 사회는 이러한 유형의 제재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처를 채택하기도 했다.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형 존폐론 관련 정책들

역사적으로 사형은 그 집행 및 그것이 적용되는 사례 모두에 있어서 진화했다.

실제로 사형은 특정 범죄에 적용되며 종종 지역 사회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사형 제도는 부족 사회의 기반이 되는 축이었다. 그 저지 효과 덕분에 이 제도는 평화를 회복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제도를 폐지했다.

스페인에서는 중세부터 사형 제도가 존재했으며, 1978년 스페인 헌법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랬다. 제15조는 “전쟁 당시 군사 형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이 폐지되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기본법 11/1995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를 폐지했다. 따라서 군사 형법은 더는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국제 사회는 사형제 적용을 금지하는 몇 가지 표준을 채택했다.

  • 사형을 폐지할 예정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번째 선택 의정서.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미주인권협약의 의정서.
  • 유럽 인권 보호조약 제6조와 제13조(이러한 조항은 모든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국제법규는 사형이 국제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 사면 위원회와 같은 많은 조직은 사형이 절대 하나의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사형이 폭력 문화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형 집행

오늘날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20년 동안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해당 법률을 없앴다. 총 108개국이 이 제도를 폐지했고, 7개국은 보통법상의 범죄로 이를 폐지했으며, 29개국은 사형 집행을 연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55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2018년 일부 국가의 공식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총 사형 집행 건수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총 20개국에서 690건을 등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처형한 국가들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 순이었다.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의 처형

더욱이 일부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90년 이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미국, 이란, 니제르, 파키스탄, 콩고 민주 공화국, 수단, 남수단, 예맨 등 10개국에서 145명의 미성년자를 처형했다고 기록했다.

비록 아동의 사형 집행 건수가 총 건수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 중요성은 데이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실무자가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정치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다. 따라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 Badinter, Robert (2008). Contre la peine de mort: Écrits 1970-2006 (en francés). Paris: Le Livre de Poche.
  • García, José Juan (2015). «La pena de muerte.». Philosophica: Enciclopedia filosófica on linedoi:10.17421/2035_8326_2015_jjg_1-1. Consultado el 27 de agosto d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