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측면으로 알아보는 공동 양육권

2019-10-30
부모의 책임 및 공동 양육은 사람들이 흔히 헷갈려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 두 개념을 분석하고 별거와 이혼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하겠다.

공동 양육권, 이 개념의 법적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규칙이 존재한다. 첫째,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인 부모의 책임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양육권과 보호권의 개념도 있는데, 이는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권리이자 의무를 나타낸다.

대체로 두 가지 개념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과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자녀 보호와 양육권도 갖게 된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사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들의 보호와 양육권은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책임을 잃게 되면, 그들은 보호자와 양육권도 잃게 된다.

공동 양육권: 가족 모양 종이를 든 아이

이혼 후 보호자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최대한 적게 미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 부과하는 의무는 부모의 책임에서 비롯되므로 규제협정에 관계없이 양친 모두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양친 모두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공동 또는 “공유” 양육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호자 및 양육권(부모의 책임과 무관한 개념)은 아이들을 먹이고 돌볼 책임을 진다. 이혼 후 공동 양육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양육권 독점. 한 부모만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과 함께 거주한다. 다른 부모는 대개 방문권을 가지고 있다.
  • 공동 또는 “공유” 양육권.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법적, 신체적 구속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공동 양육권의 법적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 양육권의 법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공동 양육권은 두 배우자가 규제 협정이나 분리 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동의했을 때 발생한다.

게다가, 그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가 아이들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즉, 공동 양육권은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로 이익을 주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의가 승인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판사가 가정 폭력의 징후를 발견한다면 공동 양육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는 공동 양육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조치 지침은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 부닥친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과 잠시 함께 살다가 다른 한 명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양부모와 모두 살 바에는 아이를 한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이런 이유로, 그리고 말한 이론을 근거로, 1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공동 양육권 아래에 살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그 두 부모 중 누가 영구적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Vázquez Iruzubieta, Carlos, Comentario al artículo 92 del Código Civil, VLex. https://app.vlex.com/#vid/59766433
  • Código Civil, artículo 92
  • Inmaculada Castillo, 1 de abril, 2019, Custodia compartida según el Tribunal Supremo, https://www.mundojuridico.info/custodia-compartida-segun-tribunal-supr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