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신경 심리학: 정의, 목적 그리고 적용

재판 하는 동안 신경 심리학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오늘의 글에서 포렌식 신경 심리학, 또는 법의학 신경 심리학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한다.

작성 및 확인 심리학자 María Paula Rojas.

마지막 업데이트: 17 3월, 2023

법적 재판에서 신경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신경 심리학은 뇌와 인지, 행동 및 정서적 기능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장애와 일상적인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경 심리학 분야 내에서 특정 지식 영역에 적용되는 전문 분야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렌식 신경 심리학, 즉 법의학 신경 심리학이다.

이 분야는 법정에서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8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문화되었다. 법의학 신경 심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는 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부분을 분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포렌식 신경 심리학의 정의

법의학 신경 심리학이란 법적 영역에서 적용되는 신경 심리학이다. 법의학 신경 심리학자들은 재판에 어떤 종류의 인지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증인으로 참여하며, 다친 개인이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심리학자들은 1960년부터 법정에서 증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Jenkins v. United States’라는 상징적인 사건 덕분이다. DC 항소 법원은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즉, 법의학 심리학은 80년대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동과 뇌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 연구의 증가.
• 신경 병리의 존재, 유형 및 국소화에 사용되는 해석 전략.
• 장애 유무 확인.
• 모든 신경 질환의 행동 및 인지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 심리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손상의 의미.
• 예후의 결정.
• 가장 적절한 중재에 대한 결정.

법의학 신경 심리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의학 신경 심리학은 임상 신경 심리학의 모델, 방법론, 도구 및 지식을 활용한다.

법의학  신경 심리학은 개인에게 인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당면한 법적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한다.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법의학 신경 심리학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개인의 기능 장애 확인.
• 장애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장애가 어떤 종류의 예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공.
• 소송과 기능 장애 사이의 관계를 설정.

따라서 목표는 중추 신경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식별하는 것이다. 또한, 법의학 신경 심리학자는 평가 및 치료를 포함하기도 한다.

신경 심리학 보고서 : 임상적 맥락과 법의학적 맥락 사이의 차이

신경 심리학 보고서는 평가 후 작성된다. 그 안에 전문가는 평가 결과를 요약한다. 그러나 전문 분야마다 목표와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임상 기록. 개인의 병력에 대한 보고서이다.
  부상의 특이성. 부상 위치 및 원인에 관해 설명한다.
• 변경. 개인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과 관련된 평가 결과로 부상의 심각성을 지정한다.
• 예후 및 재활.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는 부상의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법의학 보고서에는 무엇보다도 부상과 이로 인한 변화 간의 인과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의 업무 및 가정 활동과 관련된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보고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활동 측면에서 개인의 장애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등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부상의 영향이 지속하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 또는 악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포렌식 신경 심리학 애플리케이션

법의학 신경 심리학이 적용되는 두 가지 광범위한 법적 범주가 있다. 이는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법 및 노동법

• 장애 판별. 이 경우 평가는 부상이 개인 및 기능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 장애, 결과 및 손해에 대한 평가. 법 의학적 신경 심리학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분야다.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및 정서적 부작용을 평가하며, 이 평가의 이유는 보고서가 개인이 보상을 받을지 또는 장애를 계속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업무 장애 결정. 이 경우 전문 신경 심리학자가 장기적인 뇌 손상의 존재를 결정한다. 또한, 피해가 개인의 업무 능력과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한다.

형법

형법은 신경 심리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법률 분야이다. 특히 사건에 관련된 누군가가 뇌 손상과 관련된 병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또한, 신경학적 병리로 인한 것이 아닌, 흔하지 않은 증상을 식별한다. 그중에는 시뮬레이션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한 인지 결함의 증가가 있다. 법의학 신경 심리학자들은 종종 다음과 작업을 한다.

• 법원 출두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적합성 결정. 여기에서 신경 심리학자는 행동 및 인지 문제의 존재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법적 절차의 이행을 방해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나타낸다.
• 형사 책임. 이 경우 신경 심리학자의 역할은 인지 문제의 존재를 반박하거나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기소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피해자 평가. 여기서 평가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결론적으로, 법의학 신경 심리학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지만, 법적 영역에서 벌써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법적 절차에서 내리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루가 끝나면 이러한 평가와 의견이 종종 법적 판결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