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가짜 프리랜싱 문제

2020-03-04
프리랜서를 이용하여 정규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건 법률상의 사기이며 회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짜 프리랜싱 상황은 회사가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정규 직원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이다.

경제 위기 이후, 가짜 프리랜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즈니스에 유리할 수 있지만, 사기성이 다분하며 심각한 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짜 프리랜서를 식별하는 방법과 이들을 고용하는 것의 법적 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스페인의 가짜 프리랜싱

가짜 프리랜싱: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스페인에는 가짜 프리랜싱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가짜 프리랜서는 세금 명목으로 독립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정규 직원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짜 프리랜싱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면 스페인의 노동자 법령을 살펴보면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결정한다.
  • 직원은 회사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 직원은 회사의 자원, 시설 및 비즈니스 전략을 사용한다.

가짜 프리랜서는 회사 지침을 따르고 비즈니스 리소스를 사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다. 그들은 또한 상당량의 고정 급여를 받는다. 물론 프리랜서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항상 회사가 정한 마진 내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일의 자율성이 없다. 상사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마치 정규 직원인 듯 행동한다. 이처럼 가짜 프리랜싱 그 자체는 모순되고 해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직원들은 가짜 프리랜서에게는 없는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짜 프리랜서가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의 적법성

법적으로 중요한 건 문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다. “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과는 다르며, 계약 그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조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하루가 끝나면 ‘프리랜서’는 정규 직원의 요구 사항과 조건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직원을 실제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던 셈이다.

회사는 이처럼 직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하고자 가짜 프리랜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기는 벌금을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가짜 프리랜싱: 단점은 무엇일까?

근로자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 계약자이므로, 직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즉, 최저 임금, 유급 휴가, 병가, 보너스 또는 일반 직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혜택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시에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서 세금을 등록하고 납부하는데, 가짜 프리랜서도 이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짜 프리랜서는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자신이 그 제도에 직접 지불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해고되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법 상황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러면 회사는 가짜 프리랜서를 등록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우리는 회사가 지난 4년간의 사회 보장료와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스페인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 있고, 회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면 사회 법원 또는 근로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가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의 단점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프리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범주를 만들었다. 이는 프리랜서가 단일 고객으로부터 자기 월급의 75% 이상을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다.

언뜻 보기에, 가짜 프리랜싱 상황은 합법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자영업자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해 준다.

  •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
  • 출산 휴가.
  • 무급 휴가 18일.

그러나 이 해결책이 과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할까? 사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영업자 계약은 많은 이점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자영업 세금과 사회 보장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도록 하지 말고,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자.

요즘 글로보(Glovo)와 딜리버루(Deliveroo)와 같은 많은 회사(가짜 프리랜싱 문제로 인해 미결 소송에 처해 있는)는 직원의 권리를 희생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 Ser autónomo, https://www.serautonomo.net/que-es-un-falso-autonom
  • Padigital, https://www.padigital.es/autonomos/autonomo-dependiente-y-falso-autonomo-que-diferencias-hay.html
  • Iberley, https://www.iberley.es/revista/falso-autonomo-figura-consecuencias-denunciar-situacion-formularios-interes-23
  • Gestron, https://gestron.es/contrato-mercantil-definicion-y-falso-autono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