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알아보자

25 10월, 2020
우리는 인권을 개인과 관련된 국가 행동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특정 자유를 부여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에 관해 알고 있는가? 기본권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은 시대의 합리적 사상에 근거하여 고대 로마인이 제정한 자연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법’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일련의 법적 규범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 평등, 확실성, 자유 및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공존의 기반을 설정한다. 이 법의 목적은 조화, 질서 및 사회적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의 개념과 그 특성, 차이점 및 사회적 영향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인권

법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개인과 관련한 국가의 행동에 부과된 제한으로서의 인권을 도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조건에 따라 특정한 자유를 부여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존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성별,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거주 자격, 언어, 정당 연령 또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재정적 조건과 관계없이 말이다.

인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 보편적이다.
  • 침범할 수 없다.
  • 양도할 수 없다.
  • 포기가 불가하다.
  •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국제 인권법은 인권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단호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설정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1945)과 세계 인권 선언(1948)에서 이 원칙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

기본권

기본권이 존재하려면 먼저 인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국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장을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대헌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간단히 말해 모든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정한 다른 권리와는 다르다. 양도할 수 없고(출생 시 획득) 거래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권의 방어는 일반적으로 민주 사회의 사법적 측면에서 빠른 과정이다.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사회의 근본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국가가 고유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기본권은 존중되지 않는다.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영토권이다. 인권은 제한 없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본권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가진 특정 법률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개념이 주법에 우선한다.

기본권은 무엇보다도 헌법이 만드는 권리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본권을 형성하기 위해 권리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기본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인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내부 조례, 특히 헌법 교리에서 기본권과 인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분은 국가의 내부 규제에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 Amnistía Internacional, https://www.es.amnesty.org/en-que-estamos/temas/derechos-humanos/
  • Revistas jurídicas, https://revistas.juridicas.unam.mx/index.php/hechos-y-derechos/article/view/12556/14135
  • Naciones Unidas, https://www.un.org/es/sections/issues-depth/human-rights/index.html
  •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http://stj.col.gob.mx/dh/descargables/pdf_seccion/concepto_3_2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