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것과 사생활 - 보호할 권리

21 7월, 2020
사적인 것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는 기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이다. 개인 정보는 이제 법률의 개정까지 요구할 만큼 귀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여 있는 본능이다. 정체성과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에 대해 확고한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이 사생활이 보장된 삶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진화로 인해 일부 개인의 권리가 더 위협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권리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조합이 그러하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전 이후 더 심각하다.

이 기사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친밀감과 그 한계 및 새로운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열쇠구멍-을-확대하는-돋보기

사적인 것과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개인적이고 친숙한 사적인 삶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사생활 및 사적인 것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주로 인생의 특정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보호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정이 존중될 권리.
  • 개인 통신에 대한 권리.
  •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
  • 명예에 대한 권리.
  •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
  • 집단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킬 권리.
  • 방해받지 않을 권리.

게다가 이러한 권리는 생각(표현의 일부)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 출산과 성적 취향의 자유와 같은 다양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기관에 의해 설립된 기본적인 인권이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 선언의 제12조에서 개인사, 가족, 통신 또는 주택에 대해 함부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어느 누구의 평판과 명예에 대해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한 공격이나 간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한계는 어떠할까?

정부는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이 대두될 때 딜레마에 직면한다.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도난, 납치 및 테러 공격에 대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형사 고발을 막을 수 있다. 다음 요소들은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정의한다.

일부 헌법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암암리에 사생활 불법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  따라서 사생활은 스파이 기술의 발전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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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사생활 및 개발

인터넷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혁명을 일으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어떠한 표현이든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덕분에 누구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블로그,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에 반영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글로벌 웹상에서 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온라인에서 찾은 서비스는 보통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데이터를 추가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회사가 일반 광고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광고비로 얻는 수입은 충분하지 않다.

프로필, 취향 및 소비습관은 상업적(선택적 광고), 경제적, 정치적, 보안 목적을 위해 요즘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정보 전달의 예로, 브라우저를 식별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개개인의 컴퓨터로 보내는 파일은 ‘쿠키’이다. 마케팅 담당자는 쿠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및 작동 경향을 저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 Monografías, https://www.monografias.com/trabajos32/derecho-intimidad/derecho-intimidad2.shtml
  • Unla, http://www.unla.mx/iusunla3/reflexion/derecho%20a%20la%20intimidad.htm
  • Fundación Telefónica, https://telos.fundaciontelefonica.com/archivo/numero085/intimidad-privacidad-y-honor-en-internet/
  • Declaración Universal de los Derechos Humanos, https://www.un.org/es/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